출산전수 휴가급여 (정부24) - 지원대상,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

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 출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. 

그 중 지금 알아볼 내용은 출산전수 휴가급여라는 단순히 말해 임산후 휴가 급여에대해 알아보겠다.

이제부터 출산전수 휴가급여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.

 

 

 

 

출산전수 휴가급여 지원대상

출산전수 휴가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

 

○ 근로기준법에 따른출산전후(유산,사산)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

○ 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
  - 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 

출산전수 휴가급여 지원내용

출산전수 휴가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.

 

○ 출산전후휴가 :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확보

○ 출산전후휴가급여 : 통상임금의 100% 지급

  - 지원기간
   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
   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  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   ·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   · 하한액(최저임금액)

○ 유산･사산휴가 : 여성근로자가 유산 또는 사산하고 유산사산휴가를 청구하면 임신기간에 따라 차등 부여

  - 지원기간
   ·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   ·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
   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   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   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○ 유산사산휴가급여 : 통상임금의 100% 지급

  - 지원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   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   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  - 지원액: 근로자의 통상임금
   ·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   · 하한액(최저임금액)

 

 

 

출산전수 휴가급여 신청방법

○ 출산전수 휴가급여 신청기간

휴가를 시작한 날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 

○ 출산전수 휴가급여 신청방법
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  우편으로 신청

 

○ 제출 서류

  - 출산전후휴가 급여

   ·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   ·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   ·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   ·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  - 유산ㆍ사산휴가 급여
   ·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   ·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   ·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   ·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   ·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